[환경과 에너지] 비과학적으로 편향된 결정이 가져올 미래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12/06/EQBWCNXJ6JEMFDJRO37YMO27GA/

그린피스 창립자 “한국 탈원전은 폰지 사기극”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세뇌하고, 친환경이라는 구실로 국민에게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치면 ‘폰지 사기’*와 같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로만 대체한다는 건 심각한 망상이다. 왜냐하면 원전이나 화석연료 같은 기저(基底) 발전 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세금 감면,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원전 같은 ‘덜 비싼 기술’을 사용할 때보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정부가 마치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환상을 주고 있는 데다, 결국 값비싼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은 어떤 식으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와 다를 게 없다.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과 환경 운동은 일종의 ‘종말론’과 닮아있다(#종말론적 환경주의). 대중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죄책감을 심어주어 그들에게 지지를 이끌어내거나 기부금을 타내기 위한 낭설을 꾸며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라마다 가용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또한 나라별 상황에 맞게 짜여야 하는데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개입되다 보니 ‘합리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환경론자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바오밥 나무들이 죽어간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나이가 많이 들어 자연적으로 고사하고 있다. 또, 빙하가 녹아내려 북극곰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흔한 선동은 1973년 북극 인접 5국(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등)이 북극곰 보호 조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론 개체 수가 늘었다는 사실을 가린다.

환경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환경 탈레반’이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 토론으로 다투지 않고 의견이 다르거나 선동에 걸림돌이 되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사람들이다. “좌파 정부와 환경 단체는 스스로를 ‘녹색(친환경론자)’으로 착각하면서 남들보다 우월한 듯 행동한다. 진정한 환경 운동은 ‘탈원전’ 같은 정부 구호에 맞장구치는 게 아니라 선동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근거 없는 공포가 올바른 과학을 침몰시킨 결과이다. 무리한 태양광·풍력발전소 증설은 탄소 중립을 추진하려 울창한 산림을 밀어내 태양광 패널로 덮고, 어민들의 반대에도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세우는 것이다. 탈원전은 에너지 빈곤국으로 가는 어리석은(foolish) 정책이면서 무리한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은 과학적·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증명된 바 없는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2050탄소중립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환경적 목적을 달성한다면서 실상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며, 정부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토대로 화석연료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국가인 데도 정치가가 의도적으로 귀를 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갯벌이야말로 반드시 보호돼야 하는 생산적인 해양 환경인데 친환경을 위해 갯벌을 메워 만든 간척지에 태양광을 짓는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오히려 갯벌을 유지하고 원전 2~3개를 증설하는 것이 땅도 적게 차지하고, 생물도 보호하며, 에너지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 폰지 사기(영어: Ponzi scheme) 또는 폰지 게임(ponzi game)이란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통의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없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한다. 이는 계속해서 기존 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한 투자 형태이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배당을 지급하는, 소위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할 액수에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형태의 사기는 1920년대 초반 이를 최초로 저지른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을 따서 폰지 사기라고 불린다. 찰스 폰지는 1903년 미국으로 온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이다. 찰스 폰지가 폰지 사기의 최초 고안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그의 사기 규모가 상대적으로 거대해 미국내 전국적인 관심을 끈 첫 사례이다. (찰스 디킨스의 1857년 소설 Little Dorrit에 이러한 형태의 사기 수법이 등장한다.) 그는 우표와 국제회신우표권 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처음 투자자를 모집한 뒤 곧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과 본인의 수익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from wikipedia